사건별업무사례

영장청구기각ㅣ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영장청구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기각ㅣ스토킹 긴급응급 조치결정 이후 영장청구되었으나 기각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하였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인용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불륜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각 | 배달업 종사자, 반복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혹 구속영장 기각 성공

의뢰인은 배달업 종사자로 9개월 동안 7번의 교통사고에 연루되었고 이에 보험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 피의자 방어권 보장으로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

구속영장기각ㅣ대마 판매 및 투약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의뢰인은 20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다른 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서울과 경기도 소재 클럽에서 총 6회에 걸쳐

영장기각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장청구 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ㅣ미성년자인데 구속영장신청?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하여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주거지가 압수수색당하였고, 별건이 추가

영장기각ㅣ외국인 특수중상해 혐의, 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법승을 찾아오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2024. 11월 상가 앞에서 지인과 싸우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막대기를 들고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