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기타결과

벌금형 | 회사자료 삭제하고 고객을 빼돌린 직원,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한 사례

의뢰인은 쇼핑몰 대표로, 회사 소속 직원의 행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기존 고객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쇼핑몰로 거래를 유도하였고, 결제 대금은 제3자

#업무상배임

#배임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업무방해

#대표

#사장님

#퇴사

#경쟁업체

#동종업계

#고객 빼돌리기

#고객정보 삭제

#유출

#업무상비밀

#형사처벌

2026-07-14 No.2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표은영

경제지능

구속,석방

구속영장 청구기각 | 퇴사 전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치밀한 논리로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도를

#지식재산권

#절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

2022-05-02 No.1

박은국

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