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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출자금반환 | 채권가압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카단50***

2020-12-3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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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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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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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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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문필성 책임 변호사
- 박세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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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 승소 | 명의대여 계약체결, 면책특약 존재입증 및 불공정거래행위 무효 항변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을 모두 방어하며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해방된 사례

공사 업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회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매도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이 준공 된 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
- #매매대금
- #잔금
- #지급채무
- #청구권 포기 약정
- #각서
- #궁박
- #무효
- #강박
- #취소
2025-12-10
- 박은국
- 전성배
- 정진구
민사, 가사

민사승소

청구기각(피고) | 부친 하도급 계약 불이행 후 자녀 명의 계좌 사용…자녀들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 제기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자녀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약정된 하도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 #부당이득금
- #승소
- #청구제기
- #부당이득
2025-12-03
- 유현
민사, 가사

민사승소

청구기각(원고)ㅣ전 연인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 #재산분할청구
- #손해배상청구
- #재산분할청구권
2025-11-26
-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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