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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업무사례
기소유예
기소유예(불기소) | 지인에게 수위 높은 성적 메시지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일정 기간 동안 SNS를 통해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인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1,2,3,4호ㅣ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로 소년원 송치될 위험에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이승환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 일부무죄 | 1심 ‘장애인강간’ 징역 4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법리오해 다툼으로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받으며 즉시석방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적 장애인이였고, 이를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
박은국
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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