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구속피고인)ㅣ임시마약류 러쉬 4,270ml 수입 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약 30회에 걸쳐 4,270ml 상당의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러쉬를 밀수입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베트남 현지 배송업체를 통해 항공특송화물로 러쉬를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회 수입하였으나 택배회사에서 소분하여 보낸 관계로 총 27회로 집계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사 진행 중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러쉬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이를 수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수입 행위로 인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구속된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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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진정한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처음 조사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단 한 번의 불출석 없이 모든 수사 일정에 자진 출석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거래내역을 스스로 제시하고, 적발되지 않았던 과거 거래분까지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가족 상황과 인도적 고려사항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내는 재판 당시 임신 31주차로 한 달 후 출산을 앞두고 있었으며, 초음파 검사 결과 제대가 태아의 목에 감겨 있어 의료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출산을 앞둔 젊은 아내에게 남편의 부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성실한 생활 이력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약 7년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외국인 근로자로서, 2019년부터 5년 가까이 동일한 직장에서 기계관리직이라는 전문직을 맡아 월 평균 370만원에서 400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려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회사에서 피고인의 기술력과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넷째, 외국인으로서의 법률 부지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러쉬라는 물질 자체는 인지했으나, 이것이 한국에서 불법적인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과정 내내 일관되게 법률의 부지를 주장한 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법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판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951 사건에서 러쉬 433병을 수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를 제시하여, 본 사건 피고인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4,270ml 상당의 러쉬를 수입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1병 중 84병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즉시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범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어 전략과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집행유예를 통한 사회복귀가 가능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과 가족 부양의 책임, 그리고 한국에서의 성실한 생활 이력이 양형에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실질적인 수입 횟수와 형식적인 수입 횟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요소를 효과적으로 설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5회의 실질적 수입이 택배회사의 소분으로 인해 27회로 집계된 점을 명확히 하여,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구속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변호 활동과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인도적 고려사항이 결합된다면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아내와 태어날 자녀를 위해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이번 판결은 법의 엄격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진 균형 잡힌 판단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분들께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진정한 반성과 함께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