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각 | 학폭 가해학생 부모, 1억 원 육박 손해배상, 1,500만 원 미만 인용 '일부 기각' 판결 사례

의뢰인은 자녀의 학폭 사건 가해자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3명과 그의 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원고 총 13명, 피고는 의뢰인과 남편 총 2명으로, 소가 총 1억 원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우선 피해 학생이 3명이고, 그의 가족까지 모두 원고로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수가 총 13명이었고, 상대방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행위도 15개가 넘어 이를 다투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하나하나 반박하기 어려웠지만 피고측은 본인들이 그와 같은 학폭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기에 일일이 반박하며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각종 증거들을 최대한 수령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면서서 해당 증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수적으로도 우위의 입장에 있었고, 주변 다른 친구들로부터의 증언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날짜도 없고, 어떠한 환경에서 작성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던 해당 증거들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었고, 실제로 판결에서 해당 원고들의 증거들이 인정되되지 않기도 하는 등 원고 제출의 여러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가가 거의 1억원에 근접한 이 사건 소송에서 1,500만 원 가량만 인용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는 좋은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자녀의 학폭 가해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9000만 원 가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500만 원이 채 인용되지 않는 일부 기각 판결을 얻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언어를 통해 재판부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은 소가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하는 일부 기각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