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ㅣ 복잡한 자금흐름 분석으로 불법행위 입증 성공

원고 A조합과 대표자 B는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C사와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D사, E사, F사 등은 실물 거래 없이 견적서·입고증만 발행하는 방식으로 허위거래를 구성하고, 원고 조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한 후 일부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순환시켰습니다.

그 결과 A조합과 B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일부를 직접 변제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허위거래 입증: 거래 당사자 진술, 입고증 도장 위조 정황, 실제 물류 송장·운송증빙 미제출 등을 근거로 실물 거래 부존재를 주장.

 

● 자금흐름 분석: C사 → 산지업체(F사·E사) → D사 → 원고 조합으로 이어지는 순환 송금 구조를 표와 계좌내역으로 제시.

● 연대책임 강조: 각 피고가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

● 채무자 변제불능 상황 부각: D사가 허위거래를 통해 신용을 얻어 대출 후 자산을 취득,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 점을 지적.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인용 판결을 받음. 
 

물류·회계 증빙이 부재한 거래를 허위거래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인용한 사례이나, 일부 피고(F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어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복잡한 자금흐름을 계좌거래표로 분석하여 불법행위 공모 관계를 입증한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재무분석 증거의 설득력 입증 가능성을 시사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