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기각ㅣ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영장청구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88조의2(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속영장의 청구가 예정되어 있다면 어느 때보다도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