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개인 의료기록 무단 열람 및 누설 고소대리 사건,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처벌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진료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해당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였습니다. 개인 의료 정보가 누출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본 사건의 핵심은 , 정당한 사유 없는 전자의무기록 열람 및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업무상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수사 후 상대방을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 기록 열람 사건은 종종 “내부 문제”로 축소되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동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가벼이 볼 수 있는 의료기록에 대한 탐지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면밀히 밝혀 약식기소 및 벌금형 처벌로 이어졌던 사례로, 의료정보 누설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