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2차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집들이를 하며 소위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2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실형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던바, 본 건으로 인한 구속의 위험성을 방어하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향후 의뢰인이 음주로 인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시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피해 경찰관이 근무 중인 지구대에 방문하여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하였고, 내부 규정상 직접적인 합의가 불가능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 발생 경위 및 반성하는 태도: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금주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잘못이 모두 음주로 인하여 야기된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반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주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매일 음주측정 동영상을 촬영하고, 병원에서 금주치료를 받는 등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금주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법정구속될 위험성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