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폭행, 학교폭력 ‘어깨빵’으로 고소당한 학생, 치밀한 동선분석으로 불송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와 평소 갈등이 있던 피해자는, 약 한 달이 흐른 후 과거 특정 시기에 자녀로부터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방식(소위 ‘어깨빵)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형사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청소년기 학생들 간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형사처벌을 넘어 ’신체적 폭력‘이라는 학교폭력 유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과에 따라서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부러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어도,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사실이 절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시간표 및 동선 및 소요 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지목한 바로 그 시각에 의뢰인의 자녀가 해당 장소에 머무르며 폭행을 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짚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과 당시 시간표 및 동선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의뢰인 자녀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증거불충분)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과 학폭 징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 복도 등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수사가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시간표 및 동선 분석'이라는 객관적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피해자 허위 주장의 배경 등 숨겨진 맥락을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조기에 '무혐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