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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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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수사개시 but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자신이 보육하던 아이를 거칠게 데려오고, 아이가 잠을 잘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5.08.27·No.7338

#아동학대#무혐의#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어린이집교사

참고인 종결 | 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 but 내사종결 처리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당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없음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2025.08.22·No.7341

#아동학대#아동복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참고인 종결#내사종결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 의뢰인은 자기 반의 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

무죄 | 무심코 털었던 담뱃재 화재로 고소당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 통해 ‘전부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담뱃재를 툭툭 털었다가 근처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붙는 일이 발생하였고, 불길을 발견한 직후 직접 물을 가져와 곧바로 진

기소유예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 기사의 얼굴 부위를 팔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2026.07.30·No.8284

#특가법#운전자폭행#운전자폭행#합의#기소유예

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두 달간 전 연인에게 100여 차례 연락해 스토킹 피소, 형사처벌 위기 극복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5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 &nb

2026.07.28·No.8241

#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처벌#형사전문변호사

김범선

일반형사소년범죄

무혐의

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2026.07.20·No.8234

#불송치#공소권 없음#모욕죄#모욕#청소년

이승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자동차 ‘문콕’으로 재물손괴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다 문을 여러 차례 여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것이라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혐의 |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수사개시 but 무혐의 불기소 처분

참고인 종결 | 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 but 내사종결 처리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

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무죄 | 무심코 털었던 담뱃재 화재로 고소당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 통해 ‘전부무죄’ 받은 사례

기소유예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기소유예 | 두 달간 전 연인에게 100여 차례 연락해 스토킹 피소, 형사처벌 위기 극복한 사례

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기소유예 | 자동차 ‘문콕’으로 재물손괴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