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9 / 68 페이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일반형사소년범죄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소년범죄|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친했던 시기에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애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명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고, 해당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위 내용을 전송받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정보통신망이용촉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

불송치 | 절도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12*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자신의 신용(체크)카드를 맡겼다가 카운터 직원이 자리를 비워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자, 직접 카운터로 가 책상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등 -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007*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민원 게시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유리 부분을 파손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향후 어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감정에 북받쳐 지인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서초 주거침입 변호사]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8*

주거침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XX. 8.경 경기 00시 00동에 소재한 00유치원 주변의 주택가를 걸어가다가 00주택의 열린 대

2024.05.07·No.4852

#주거침입

양원준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불송치 | 절도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12***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등 -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007***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1***

[서초 주거침입 변호사]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불송치 | 절도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12*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등 -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007*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1*

[서초 주거침입 변호사]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