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17 / 274 페이지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 | 절도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12*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자신의 신용(체크)카드를 맡겼다가 카운터 직원이 자리를 비워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자, 직접 카운터로 가 책상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56*

의뢰인은 처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할 당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을 이유로 전세금반환 청구를 부탁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

승소 | 대여금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단1*

의뢰인은 자신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이를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변제받고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성매매한 것이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이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온 회사의 비밀 자료인 디자인 시안 및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

2024.05.13·No.4912

#부정경쟁#배임#부정경쟁방지법위반#횡령

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이 사건 의뢰인은 동업하던 사이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받아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돌려 달라는 요청에도 거절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동업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필로폰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과거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공시송달 받지 않아 중단되었던 사건으로, 이번 피고인 구속되어 사건 진행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치료받은 내역을 보험사에 허위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2024.05.10·No.4892

#강간#상해#재물손괴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 절도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12***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56***

승소 | 대여금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단1***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불송치 | 절도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12*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56*

승소 | 대여금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단1*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