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쉼 없이 일을 하다 너무 힘에 부친 나머지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구입하여 투약하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2023.12.28·No.4925
#향정신성의약품
이소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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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12.28·No.4923
#불법촬영
이소희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그만 운전대를 잡는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리
2023.12.27·No.5166
#음주운전#측정거부
이소희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2023.12.22·No.5128
#협박#특수협박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회생, 파산
기타결과
87% 탕감 | 개시결정 -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2023.12.15·No.4209
#개인회생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인터넷 조건 만남으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어린 미성년자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진행 결
2023.12.12·No.5000
#강간
이소희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졍(무혐의) | 사기미수 - 부산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알바천국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초 얼마 간은 서류 작업 및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사로부터 급하게 계약금을
2023.12.11·No.4999
#사기미수#보이스피싱
이소희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동급생인 남학생들과 함께 순대국밥집에 가서 술을 시키면서 길에서 주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가게에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나이를 수상하게 본 가게 아
2023.12.05·No.5159
#주민등록법위반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벽에서 발견한 구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살펴보던 중 해당 구멍이 여자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피
2023.12.05·No.5042
#불법촬영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9***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마을회의 이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을이장으로 재직 시 마을 발전기금을 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
2023.11.15·No.5056
#횡령
문필성
회생, 파산
기타결과
69.2% 탕감 | 개시결정 - 스포츠 게임 결과 배팅에 중독되어 모든 돈을 탕진하여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부산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공장 등 여러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중에 돈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자 스포
2023.11.15·No.4775
#개인회생
이승우
안성훈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을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찰
2023.11.10·No.5149
#성매매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