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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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해 동안 같은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주로 폭력, 폭언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껴안아 더듬거나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및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n

증거불충분(무혐의) | 강요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1*

고소인의 상사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지시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고발없음 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아동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보육 과정에서 무연고 아동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해당 아동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이 평택시청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사건 진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구속통지를 받아 당황한 가족들이 법률 조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회사를 설립했으니 입사해서 직원으로 일해 보지 않겠냐는 누나와 매형의 제안에,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무직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사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보일러 as기사로 일하던 중, 중년 부부 가정에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여성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보일러 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외국인인 의뢰인은 20**년 **월경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크라톰’을 반입하고자 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수사 기관은 ‘통제 배달’을 통해 이를 수령하려던 의뢰인을 적발하였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2023.07.12·No.5240

#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증거불충분(무혐의) | 강요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1***

고발없음 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노3***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증거불충분(무혐의) | 강요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1*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노3*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