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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촬영 시도, 과거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벌금형’ 선처
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 |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촬영 시도, 과거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벌금형’ 선처

의뢰인은 건물 여자화장실 청소도구함에 일정 시간 숨어 있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행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어

2026.05.13·No.7980
#성범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촬#몰카#미수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일반형사소년범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2026.05.13·No.7979
#폭행죄#쌍방폭행#폭행합의#기소유예#소년법
최지영최지영
집행유예 | 외국인 의뢰인,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대학생의 양형 참작 및 선처 요청에 관한 건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외국인 의뢰인,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대학생의 양형 참작 및 선처 요청에 관한 건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2026.05.13·No.7978
#보이스피싱전달책#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사기방조#사기공범
양원준양원준유현유현
전부 승소 | 계약금배액상환 청구의 소, 피고의 뒤늦은 이행거절 철회 주장을 배척하고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한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 승소 | 계약금배액상환 청구의 소, 피고의 뒤늦은 이행거절 철회 주장을 배척하고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한 사례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요양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대금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계약금

2026.05.11·No.7974
#계약금배액상환청구#계약금#손해배상#채무자#청구
박세미박세미
수리(인용) | 신분증 부재 및 해외 체류 중인 수감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사례
민사, 가사
기타결과

수리(인용) | 신분증 부재 및 해외 체류 중인 수감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현지 교정시설에 장기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셨고, 의뢰인은 국내에 남겨진 가족들

2026.05.11·No.7971
#해외수감자#상속포기#인감증명서발급불가#베트남#교도소수감상속
양원준양원준유현유현
일부승소 | 외도 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전자기록 분석으로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및 재산분할 대규모 승소
민사승소

일부승소 | 외도 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전자기록 분석으로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및 재산분할 대규모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혼인 파

2026.05.08·No.7956
#이혼#불륜녀#외도#불륜남#상간녀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