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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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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벌금형(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음주, 교통

기타결과

2심 벌금형(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공용세탁실 내 건조기 사용 문제로 주민(외국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노상방뇨 중 행인에게 성기가 노출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 없음을 입증한 사건

의뢰인은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당해 경찰에서 의뢰인을 소환하여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명경찰서 2021-004***

과거 의뢰인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론 납품 및 드론교육원 설립용역 관련하여 1억 원을 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의뢰인과 공범 모두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 받은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같은 반 소속 아동 2명이 본인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자 해당 아동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다른 학생 1명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혼내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과거에 랜덤 채팅 앱에서 수위 높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외 2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16***호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업비밀인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메일계정으로 전송한 행위와 △영업비밀 중 설계 및 개발문서 연구노트의 일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행위, 그리고 △의

구속영장기각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번호 2022-***

의뢰인은 2021. 6. 경 마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소지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2 형제5***호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일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처벌위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2심 벌금형(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노상방뇨 중 행인에게 성기가 노출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 없음을 입증한 사건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명경찰서 2021-004***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호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외 2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16***호

구속영장기각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번호 2022-***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소지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2 형제5***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