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일반형사성범죄경제지능마약음주, 교통소년범죄행정, 기업민사, 가사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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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킥보드 비접촉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받은 사건입니다.
음주, 교통
무죄

무죄 | 킥보드 비접촉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도로변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주차장이 만차여서 후진으로 다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동킥보드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26.04.15·No.7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킥보드교통사고#국민참여재판#비접촉사고
김상수김상수조은지조은지
무죄 | ‘상소권회복’ 통해 항소심에서 사고후미조치, 이른 바 뺑소니 사건 전부무죄받은 사례
음주, 교통
무죄

무죄 | ‘상소권회복’ 통해 항소심에서 사고후미조치, 이른 바 뺑소니 사건 전부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폭행, 협박을 당하던 상황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의 강요행위

2026.04.15·No.7829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뺑소니#상소권#무죄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혐의없음 | 임금체불등 문제제기 후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근로자, 명예훼손·통매음·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 종결된 사례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임금체불등 문제제기 후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근로자, 명예훼손·통매음·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주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인 SNS에 근무 중 경험한 고용주의 부적절한 행동을 게시하였습

2026.04.14·No.7828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위반#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위반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무혐의 | 유체동산 압류 집행불능 이후 제기된 강제집행면탈 의혹… 허위 전입신고 논란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유체동산 압류 집행불능 이후 제기된 강제집행면탈 의혹… 허위 전입신고 논란

의뢰인은 과거 채무 문제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의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하였으나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 집행불능 처리가

2026.04.13·No.7839
#강제집행면탈#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허위전입신고#주민등록법위반
김범선김범선
일부 승소 |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장 받고 방어… 7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은 사례
일반형사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 승소 |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장 받고 방어… 7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

2026.04.13·No.7827
#민사#손해배상#위자료#스토킹처벌법위반#범죄피해보상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