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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을 서류 속에 숨겨 가져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직장을 잃은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절대 발각되지 않는 일이 있다

2021.02.03·No.580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공동공갈#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승우

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일반형사소년범죄

기타결과

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회)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2.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결혼을 일찍 하였으나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중 지인이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3*호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2021.02.02·No.576

#사기#업무상횡령#협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불상인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였고,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였던 상대방이 입주자 회의의 회비를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

강제조정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0***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그 금액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지사로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가단65***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24***

재건축재개발조합장이었던 의뢰인은 조합의 업무를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

2021.01.29·No.563

#일반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3***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회)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3***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강제조정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0***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가단65***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24***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3*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3*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