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과중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납부에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전화의 상대방은 자신
2019.09.20·No.5335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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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
퇴근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 젊은 부부가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로 급히 상담을 요청하며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 입점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
2019.09.19·No.5433
#부정경쟁
문필성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고소인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속옷을 벗기고 가슴
2019.09.19·No.5284
#강제추행
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
의뢰인은 특정단체 네ㅇ버 카페의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다른 단체의 잘못을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로서 자신이 대
2019.09.11·No.5309
#명예훼손
박은국
음주, 교통
기타결과
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현재 사업체의 대표를 맡고
2019.08.23·No.5416
#음주운전
문필성
성범죄
무죄
무죄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 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학원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도중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의 목과 어깨, 팔 등을 수차례 강제적으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
2019.07.30·No.5432
#강제추행#위계등추행#아청법위반
문필성
음주, 교통
집행유예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
2019.07.15·No.5307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박은국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 등급이 낮아도 통장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2019.07.13·No.5354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동업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괴를 도난당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나에게 돈을 주면 도난당한 금괴를 찾아주겠다.”고 기망하여
2019.07.12·No.5431
#사기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체
2019.07.12·No.5430
#사기방조#사기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돈을 변제할 의사나
2019.07.12·No.5411
#사기
문필성
일반형사
기타결과
영장기각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20**-***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왕복 8차선 도로의 인근 보도블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워 집에 보내려 하자 주취 상태에서 경황이 전혀 없던
2019.07.10·No.5549
#공무집행방해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