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및 첨부서류 완벽 가이드 - 1. 개인회생 진술서의 본질과 핵심 역할

개인회생절차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 2~300만원을 일시지급하거나 또는 3~5개월 또는 그 이상 분할 결제로 부담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최소한 개인회생신청서의 진술서는 직접 작성하도록 지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또 사건을 위임하더라도 ‘진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법원의 또는 회생위원의 우호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이 개인회생 진술서 및 첨부서류 가이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생계와 생활을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 직접 모든 개인회생 서류를 취합하고 실수 없이 정리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필요한 도움과 상담을 구하게 될 때에는 그 어려움과 비용의 고려를 통해 조금더 이 글을 읽는 분의 사안을 잘 정리하고, 법원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회생파산 신청 대리인을 선임(사서)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의 본질과 핵심 역할: 숫자를 넘어선 당신의 이야기

진술서의 개념 및 법적 위상

1. 숫자 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수많은 서류 중에서도 진술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합니다.

진술서는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 목록 중 하나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채 내역을 담은 서류들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으로는 채무자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회생 절차를 통해 얼마나 절실하게 재기를 원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서는 여러분의 삶에 남겨진 숫자들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는 문서 입니다.

진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부가 채무자의 인간적인 사정과 채무에 이르게 된 복합적인 사유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진술서는 채무자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 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그리고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상세히 담는 문서입니다.

형사사건의 공소의견 & 정상관계서면의 지위를 갖는 것이 ‘진술서’ 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본다면, 이 진술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와 정상관계의 내용을 기술하는 최초의 의견서’와 같은 비중을 같습니다. 아마 이 진술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대면 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첫인상과 나에 대한 이해에 따라 법원과 법원의 관계자들이 개인 회생 파산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나의 삶을 이해하고 나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작성된 진술서의 효과

잘 작성된 진술서는 법원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열쇠가 되며, 회생위원이 여러분을 위하여 법원을 설득해보려고 노력하는 명분이 되며, 저희 법무법인 법승 회생전문변호사와 유능한 회생팀이 정리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추가 서류들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작성된 진술서는 회생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우호적인 변제율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의 회생파산재판부에 제출되는 ‘진술서’의 경우에 더욱 그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서가 잘 작성되려면, 그러한 비용적 여건도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나 또는 웹소설, 웹툰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허구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것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고통과 재정적인 어려움, 후회, 재기의 의지 등을 하루 하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적 결과물들은 사실 누군가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도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여 보내 준 ‘진술서’들을 읽어 봅니다. 그리고 때론 아니 자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술서를 혼자 스스로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어떨까? 라고 말입니다.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 이승우와 직접 면담을 하여 작성을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개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회생 파산 절차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서 오히려 불편함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멈추게 됩니다. 의뢰인 분 중에는 회생 파산과 관련된 법원과 회생위원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도움이 되고, 최종적으로 변제와 관련된 의무가 조금 더 완화 될 여지가 생길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혼자 경험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의논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파산 면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재량면책이라는 것과 채권자와의 비면책 채권 합의 과정도 있어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생이라는 기술적인 또는 계산적인 적용 외에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고민을 정리해 주는 것도 회생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술서 작성을 위한 면담을 꼭 대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를 해도 되고, 비대면미팅을 해도 좋습니다.

물론 저 개인의 삶이 허용하는 시간은 제약이 있고, 그 시간을 무제한 할애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 또는 통화로 여러분의 삶을 청취하고, 이야기를 정리해서 하나의 가볍지 않은 진술서로 정리해 본다면, 그것도 뜻 깊은 인터뷰가 되리라 생각해요.

저는 그만큼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보고싶고, 또 진술서로 정리해 드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면담을 통한 진술서 작성의 의미를 찾아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희망을 향하게 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세계의 크고 작은 아름답고 또는 슬프고 때론 고통스러운 하지만 따뜻했던 시간들을 다시 재정렬 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귀중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20여년간 해왔고, 회생파산 업무도 그 기간 만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형벌을 집행 당하고 있는 것이 아마, 회생파산절차의 채무자 분들의 지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파괴된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 친구관계, 분쟁중인 동업자, 국세청, 금융기관, 사채업자의 독촉전화와 문자만 가득한 삶이란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할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진술서 작성을 통하여 우리가 구현하여야 할 목표

우리는 과거를 아프게 돌이켜 보면서, 면담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통해,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선택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 선택들의 의미와 소득의 감소 그리고 나의 불가피한 선택과 그 치명적 순환의 반복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일이지만, 내가 다시 재기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복기, 오답풀이, 반성, 재검토, 리뷰 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꼭 하나 하나 되짚어 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꼭 정리를 해보아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감, 한달의 시작과 한달의 마감, 1년의 시작과 1년의 마감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을 채무 발생과 채무초과라는 기준을 통하여 시작과 그 경과, 그리고 끝을 정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진술서’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며, 의미인 것입니다.

진술서와 채무증대경위서의 관계

개인회생 신청 실무에서 '진술서'와 '채무증대경위서'는 종종 혼용되지만, 그 역할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표준 양식인 '진술서'는 채무자의 기본 정보와 체크리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채무증대경위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진술서의 핵심 내용인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노력 등을 서술형으로 상세히 담아내는 문서입니다.

많은 경우, 이 채무증대경위서가 진정한 의미의 진술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술서는 단순히 서류를 몇 장 채우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글쓰기 과정입니다. 이 글은 채무자가 겪은 어려움을 법적 맥락에서 이해시키는 '감정을 담는 법적 증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 채무자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