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사회초년생의 일시적 성매매…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직장 생활과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접한 전단지 광고를 계기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로

공소권없음(불기소) | 공원 시비로 번진 쌍방폭행 사건… 미성년자 폭행 입건된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학생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

혐의없음 | 임금체불등 문제제기 후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근로자, 명예훼손·통매음·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주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인 SNS에 근무 중 경험한 고용주의 부적절한 행동을 게시하였습

기소유예 | 중학생 800만 원 자전거 절도 사건… CCTV 확인 후 경찰 조사

본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8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고, 경찰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여 연락

벌금형 | 누범 기간 중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징역형 원심 파기 후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직접 차용된 것이 아니

일부무죄 │유명인의 사생활을 담은 댓글, 이메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TV프로그램에서 고소인을 처음 보고는 고소인의 사연과 말재주, 외모에 호감을 느끼고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말을 계속하자 실망하게 되었는데,

무죄 | 회사 내부 기준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및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높은 할인율로 제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ㅣ대입을 앞둔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동생(피해자)과 자주 만나며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술자리를 하는 등 지나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