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학교폭력(강제추행) 피해에 따른 보복성 허위 고소 및 무고 혐의 대응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

무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유사성행위치상 등 피의사실에 대한 부인 및 방어 의견

의뢰인은 경찰서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실제 나이(당시 만 15세)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을 감금

무혐의 |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안

형법상 강제추행 | 억울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의 허벅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실형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으며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복구·보관한 행위 등 다수의 불법 촬영 혐의로 1심 법원은 징역형 선고하며 의뢰인을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예상...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청소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기각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의뢰인(피의자)은 교육자로, 학원 원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의뢰인이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 증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 못하였지만 재범위험 방지 노력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법원의 처벌 기조가 매우

집행유예 |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에 받으며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구속영장기각 | 다수 불법 촬영 혐의, 구속영장 청구됐으나 영장 기각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또는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