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서초 성범죄사건(아청법강간) 변호사] 무죄 판결 | 아청법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여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사건(아청법 강간),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친구들 및 친구들의 지인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자리를 파한 후, 피해자와 같

[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30***

성매매, 성범죄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에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

합의 | 손해배상(성범죄피해)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3*** ㄱ.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카촬, 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호

의뢰인은 야간에 여성 샤워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본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