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불송치 | 회사 서류 휴대폰 촬영, '영업비밀 아님' 입증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했던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서류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

승소 | 경매받은 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해당 아파트의 과거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

무죄ㅣ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ㅣ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모든 진술 간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 중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9세 이상, 피해자는 만

무혐의ㅣ대퇴골 골절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아파트 단지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전기공사 작업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작업자들은 해당 세대의 화장실과 방에서 각각 전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집행유예(구속피고인)ㅣ임시마약류 러쉬 4,270ml 수입 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약 30회에 걸쳐 4,270ml 상당의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베트남에서 한국으

소취하ㅣ형사 상해 사건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취하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한 사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은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본 변호사를 민사

무혐의ㅣ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

공무원인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6여년간 약 20회에 걸쳐 3억 원가량을 차용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