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벌금형 | 매크로 이용한 수억원 이득본 티켓 부정판매(암표) 혐의, 위법성 인식 부재로 벌금형(약식명령)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 및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하였고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전부 승소 | 근무 중 직원이 다친 책임이 회사에 없다고 인정받은 손해배상 전부승소 사건

의뢰인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다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의뢰인 회사가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회사의 책임이라

무혐의 | 돈을 빌려준 뒤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변제일을 미루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카톡으로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고, 상

벌금형 | 매크로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불법 암표 판매, ‘벌금형’ 선처로 조기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스포츠 경기 및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하여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였고(이른바 암표),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공연법위반의 점 등으로 입

전부 승소 | 연인과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으나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전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전 연인을 만날 당시에 사실 전 연인이 혼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부정행위)하여 해당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화해권고결정 | 생후 2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형법상 중상해 및 민사책임

피해아동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신생아로,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한 사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동의

무죄 | 중고거래 앱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번개장터 판매 사건

의뢰인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물건을

기소유예 | 상대방 위협에 대한 정당방어에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억울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을 하였을 뿐임에도 쌍방폭행의 피의자로 입건되었

처분취소 | 경찰관 지시로 잠깐 차 뺐다가 ‘면허 정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위기 방어

의뢰인은 장기간 운수업에 종사해 온 운전자로, 사건 전날 음주를 하고 취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집 앞 주차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게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