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 | 아청법위반(매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2***호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5***

의뢰인은 과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후 거주지 근처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의원에서 피부과 치료도 가능한지 상담을 받

인용 | 상속포기 – 춘천지방법원 20**느단3***

의뢰인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모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족 중 일부만 상속 문제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의뢰인은 올해 초 대량의 음란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음란물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합의 |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후 재결합하였고, 재결합 이후에서야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의뢰인은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이 이르는 현금을 보관하였고, 현금 출처를 명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

집행정지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아5***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SNS에서 제3자와 교류를 하던 중 친구에게 제3자의 아이디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