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전부기각, 항소심 조정으로 분쟁 종결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교제하게 된 여성은 의뢰인이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검사항소기각ㅣ준강제추행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이후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 피의자 방어권 보장으로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

승소ㅣ사실혼 파탄 책임 공방 속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전부 승소

의뢰인은 한 남성분과 교제하며 동거를 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계정으로 쇼핑몰 등에 접속해 물건을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됩니다.그

전부승소 |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 1층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건물의 앞, 뒤, 옆을 임차인이 사용하되 그 관리를 임차인이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유

검사항소기각ㅣ무죄 판결 받은 검사항소 사안에 대하여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

기각ㅣ성범죄로 인해 징계위원회 열렸으나 기각 결정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다른 남학생과 함께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에도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무죄ㅣ보이스피싱 방조 무죄판결, 검사항소 기각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구속영장기각ㅣ대마 판매 및 투약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의뢰인은 20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다른 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서울과 경기도 소재 클럽에서 총 6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