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상대방의 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영장기각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장청구 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승소ㅣ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본 사건은 회사가 전직 회계 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을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

항소기각ㅣ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하여 7천만원 이상 지급 판결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의뢰인의 자녀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법승 대전사무소

구속영장 기각ㅣ미성년자인데 구속영장신청?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하여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주거지가 압수수색당하였고, 별건이 추가

영장기각ㅣ외국인 특수중상해 혐의, 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법승을 찾아오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2024. 11월 상가 앞에서 지인과 싸우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막대기를 들고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한차

원고 청구 전부 기각ㅣ사해행위취소의 소 전부 기각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승소ㅣ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연장신청 기각으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 기회 얻어

본 사건은 자녀의 양육방식을 둘러싼 부부간 의견 차이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이 일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초

심리불속행기각ㅣ수년간 청구하지 않던 증측건물의 지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오피스텔은 1999년 처음 신축되었다가 2002년 증축된 건물로, 의뢰인들은 이후 증축된 오피스텔 건물의 각 세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