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으로 사기 공범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알바 구직 중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광고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

일부무죄 |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20**고단***(병합)

의뢰인은 함께 살던 지인들이 법인을 개설하여 불상인에게 송부하면 매달 일정 금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면 관련 은행 업무를 대신 봐주면서 일정

[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벌금형 규정 없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운전자 폭행 | 난폭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철야작업과 출장 업무가 무사히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2021. 6. 7. 20:50경 혈중알코올

벌금형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원 선생님으로 수업 지도 중에 집중하라며 피해 아동의 등을 한 번 친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신의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잠시 대어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주차장 방향이 아닌 대로 방향으로 운전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6***

의뢰인은 야간에 전방 시야갸 어둡고 양쪽 갓길에 보행자와 주차된 다른 차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상해를 입혔으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