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수용 | 기피신청, 보조금 환수 위험과 생산 불능 사실을 숨긴 공장 인수 사기, 매도인의 기망 행위를 낱낱이 밝혀낸 사건

의뢰인은 물건을 납품해줄 공장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납품공장 자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매도인은 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회사로

혐의 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중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용하게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중소규모 회사에 직원을 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부족했고, 해당 비용을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법인 계좌를 양도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차리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를 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지 알았으나, 불상인들은 의뢰인을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