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7***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대용량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고, 위 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채팅방에 위 링크를 1개월 정도 언제든지 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 6***

의뢰인들은 태안의 아파트 주민들로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가스 누출과 관리소장의 잦은 교체, 옥상방수공사 진행에 대한 문제를 아파트 대표회의 대표인 고소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의뢰인은 2021. 5월경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호

의뢰인은 평소에 자신이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보내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지난해 초 호기심에 단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 거부반응으로 고생했던 터라 그 뒤 다시는 마약에 손조차 대지 않은 채 성실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청소년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8***

이제 막 만20세가 된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른 바 ‘N번방’ 영상을 다운받게 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보호처분 1,2,5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한차례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이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