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노3***

성(性)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 사건 접수 시 집요하게 조사를 이어가는 현실을 이용한 고소 사건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얼마 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과거 파혼의 아픔을 딛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신의 아픔을 잘 이해해주는 피해자와 급속도로 사랑을 키워나갔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6***

의뢰인은 야간에 전방 시야갸 어둡고 양쪽 갓길에 보행자와 주차된 다른 차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상해를 입혔으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의뢰인은 지난 28년간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으나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학교에 접수되었다는 사

무죄 | 근로기준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정1***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의 원장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학원의 강사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의뢰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 신분인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등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10여 년 동안 일한 회사로부터 조력공에서 숙련공으로 인정받은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