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승소 | 헤어진 연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과 원고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원고가 교제 중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근거로 의뢰인을 협박, 명예훼손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일부승소 |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 후 역구상 청구… 천 만원대 승소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기소유예 | 사회초년생의 일시적 성매매…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직장 생활과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접한 전단지 광고를 계기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로

구속영장기각 | 외국인 피의자의 마약류 밀수입 가담 경위 및 신변 확보 방안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무혐의 | 현역 군인 강간 피의자 입건, 진술 구조 분석 통한 혐의 방어

의뢰인은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중학교 선후배 관계인 고소인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모텔에 함께 입실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전부승소 | 수년간 미지급 받은 수억 원대 용역비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의뢰인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상대 회사와 기술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초기 인건비는 지급되었으나, 이후 수년간 용역은 계속 제공된

무죄 | ‘상소권회복’ 통해 항소심에서 사고후미조치, 이른 바 뺑소니 사건 전부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폭행, 협박을 당하던 상황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의 강요행위

혐의없음 | 임금체불등 문제제기 후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근로자, 명예훼손·통매음·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주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인 SNS에 근무 중 경험한 고용주의 부적절한 행동을 게시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