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원고청구기각(청구금액1억이상)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 정보를 넘겼다가 1억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 통장 정보 등을 넘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분입니다(해당 형사사건은 법승의 변호, 조력을 받아 무혐의

기소유예 | 물품거래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연락을 받아 대출안내를 받게 되었고, 이내 직원으로부터 통장과 OTP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게

검사구형대비 50%감형 | 구속된 공범들과 함께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받고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타인의 요청으로 통장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구형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대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회복 전혀 못하였으나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은행을 통해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피해금이었고, 의뢰인

무혐의 | 구직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몰린 20대, ‘혐의없음’으로 누명 벗은 사례

의뢰인은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세무관리 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며 정상적인 채용으로 믿었으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

구형 감형 | 누범기간 중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동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구형 감형 | 보이스피싱 기망유인책 검사 구형보다 60% 감형 받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은 약 4개월 가량 조직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였고, 이후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약 4개월 후

무죄｜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 무죄 | 보이스피싱에 계좌 악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례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계좌 정보 등을 등록해 두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각종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는데, 정보를 취득한 보이스피싱 조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