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구직사기,보이스피싱 취업 사기로 수거책 연루, 두 차례 분리 기소된 사건의 긴급 방어

의뢰인은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하던 중 한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전화 면접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인력업체가 아니라 인력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한 이후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경찰서로부터 동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들이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면서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되어 두 개의 법원에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총 두 차례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수사단계에서는 각 경찰서의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나 여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두 건의 형사사건이 각각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 수사 협조 정도, 반성 태도,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별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 모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현금수거책 역시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실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여죄를 차단하고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낮은 가담의 정도를 어필하는 변론전략을 진행한 끝에 두 번의 기소에도 모두 구속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