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승소 | 헤어진 연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과 원고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원고가 교제 중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근거로 의뢰인을 협박, 명예훼손

일부승소 |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 후 역구상 청구… 천 만원대 승소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전부승소 | 수년간 미지급 받은 수억 원대 용역비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의뢰인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상대 회사와 기술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초기 인건비는 지급되었으나, 이후 수년간 용역은 계속 제공된

전부승소 |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구조물 설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이 무단으로 해당 구조물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설물의

화해권고결정 | 정면충돌 중대사고… 중앙선 침범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탑승한 택시와 정면으로 추돌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신에 걸친

집행정지 인용결정 | 부당한 계약해지에서 시작된 6개월 입찰 제한, 집행정지로 대응

의뢰인은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단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최종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준공 기한에 맞춰 철거 및 자재 발주를

한정승인 인용 | 사망한 부친의 채무로 제기된 거액의 양수금 소송, ‘특별한정승인’ 인용으로 상속채무 전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 부친의 사망 후, 부친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로

전부승소 | 부당해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징계해고 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유통 기업에서 7년이 넘게 구매파 트에서 근무하던 중, 재고 조사 결과 실제 재고와 시스템상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물품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