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돈을 빌려준 뒤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변제일을 미루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카톡으로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빌려준 돈에 대하여 담보로 성행위를 요구하여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을 하였다고 고소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0. 16.>

 

형법
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성적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기에,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의 장소 및 방법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두 사람간에 성적행위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적행위가 유무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금전적 관계로 얽힌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바로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 후, 피의자 조사때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