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인용 | 입증이 어려운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이 85%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받던 중 장기에 천공이 발생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장기의 천공 발생 자체도 의료진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천공 발생사실을 의심할 수 있었던 여러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나 후속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끝에 의뢰인은 중대한 합병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에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소송은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사안 자체도 어렵지만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원인을 시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시술 후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리한 다음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였는지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손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감정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감정에 앞서 상당히 두꺼운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질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의료전문의의 회신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 및 천공 발생 이후 의료진이 이상 징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병원의 과실과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비록 장기 천공으로 인한 후유증이 영구장해로 인정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일실수입 손해가 크지는 않았으나, 법원은 병원의 책임 비율을 85%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과실 사건은 단순히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대한 의무기록과 전문 감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환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행위의 전문적인 내용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도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책임이 제한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적 징후가 존재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병원 책임 85%라는 매우 높은 책임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소송 실무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