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일반형사성범죄경제지능마약음주, 교통소년범죄행정, 기업민사, 가사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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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기타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

2024.10.21·No.6190
#공동재물손괴#특수죄물손괴#공동주거침입#특수주거침입#무혐의
김범선김범선최지영최지영
[조직범죄단체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석방) |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일반형사경제지능
구속,석방기타결과

[조직범죄단체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석방) |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

[조직범죄단체변호사] 의뢰인은 복권 당첨 번호를 분석 업체에서 일을 하며 여러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

2024.10.21·No.6188
#사기#영장청구#영장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범죄단체
김범선김범선최지영최지영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지만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킨 사례
소년범죄
구속,석방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지만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셨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5호 이하)을 받아 시설에의 위탁이나 소년원에의 송치 등을 면하고 석방

2024.10.18·No.6180
#절도#영장기각#미성년자#범죄소년
김범선김범선최지영최지영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일반형사음주, 교통
구속,석방기타결과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4.10.18·No.6179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이승우이승우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2024.10.17·No.6172
#성범죄#조건부기소유예#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
이승우이승우
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성범죄
집행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

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보호관찰명

2024.10.17·No.6171
#성매매#집행유예#미성년자#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
이승우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