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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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구속중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원심에서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불기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5*

의뢰인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여 상권 분석,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한다는 모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미납

전부승소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5*

의뢰인은 동생을 위하여 동생과 동생의 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동생의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고용주인 고소인이 근로자인 피의자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의 물품인 컴퓨터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절도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갭투자를 위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한 법인에서 납부하지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 무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유리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손해배상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31*

의뢰인의 가족은 정신질환으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원 중인 가족이 낙상하여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어 병원에 가보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가 수년간 수억대의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었고, 3번째 음주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술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 및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즈단5, 20즈단5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일도 하면서 모든 생활비를 직접 조달하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부동산, 차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해 놓았지

2024.06.25·No.5542

#부동산#이혼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구속중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불기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5***

전부승소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5***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손해배상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 및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즈단5***, 20**즈단5***

구속중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불기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5*

전부승소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5*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손해배상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 및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즈단5, 20즈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