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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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에이필러에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보행자와의 충돌이

혐의없음(내사종결) | 고용보험법 위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기간 내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가족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로부터 신고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

혐의없음 | 절도 - 서울서대문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후 귀갓길에 택시를 탑승했는데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이 두고 간 휴대폰을 습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고 내렸는데, 추후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6회 전과가 있었고,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항상 조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식사와 곁들여 소주 한 병 정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소량 음주 후 세 시간 정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불기소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의붓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도하던 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교육 과정 중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야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원장의 부당한 요청으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이 관리하던 병원 계좌에서 과거 동업자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개인 계

2024.06.17·No.5485

#횡령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혐의없음(내사종결) | 고용보험법 위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혐의없음 | 절도 - 서울서대문경찰서 20**-001***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불기소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2***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혐의없음 | 절도 - 서울서대문경찰서 20-001*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불기소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2*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