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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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비행문제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의 가족은 PC방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지적하니 오히려 욕설과 의자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우선 상대방을 퇴실시킨 후 이러

기소유예 | 상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싸우던 도중 여자 친구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여자 친구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을 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어 노선버스 운행 중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경매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가족에게 위임하고, 가족은 다시 고소인에게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경매

불송치(무혐의) | 강간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과 2년 만에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가,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한 후 귀가하였는데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구속영장 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제20-*호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사실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만취한 채 피해자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

의뢰인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술자리를 갖던 도중, 충동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갖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죄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수사 및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 수감되었고,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의뢰인은 SNS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인능욕’글을 올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본인의 지인들이 SNS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을 캡처한 후 해당 사

2022.04.28·No.1427

#음란물유포#카촬죄#명예훼손#허위영상물편집#딥페이크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기소유예 | 상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수원지방법원 20**노7***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불송치(무혐의) | 강간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6***

구속영장 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제20**-***호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구속영장 기각 결정 |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3***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기소유예 | 상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수원지방법원 20노7*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불송치(무혐의) | 강간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6*

구속영장 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제20-*호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3*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