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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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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피부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시술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20형제17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입 사원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신이 알던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 기관에 신고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를 이용하여 유심칩 등 핸드폰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거짓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는 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약식기소(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5*

의뢰인은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태였고,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2:00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상태로서 4회차 때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불송치 결정 | 업무상배임 - 전북고창경찰서 20-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회사의 경영자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현장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하던 중 운전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운행 중인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이 떨어트린 소지품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주워 가져간 일로 인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20**형제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3***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약식기소(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5***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 결정 | 업무상배임 - 전북고창경찰서 20**-**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무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20형제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3*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약식기소(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5*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 결정 | 업무상배임 - 전북고창경찰서 20-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