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대학 진학 후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본인의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잊지 못하는 굴
2021.05.24·No.610
#명예훼손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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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경제지능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2021.05.20·No.599
#사기#사문서위조
문필성
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 점유이탈물횡령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도로에서 가방을 습득하여 다음 날 집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주인이 가방 안에 현금 150만 원이 없어졌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2021.05.12·No.594
#횡령#사기#무혐의
김상수
마약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에티졸람, 로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의약품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
2021.05.12·No.593
#마약운반#마약소지#향정신성의약품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05.11·No.592
#난폭운전#신호위반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살인미수,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남편이 게임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된 이후 별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서로 화해하여 별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
2021.05.10·No.591
#살인미수#주거침입
김상수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
2021.05.04·No.589
#음주운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형제15***호
SNS를 통하여 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고소인 및 지인과 함께 직접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있던 일행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서로
2021.05.04·No.587
#강제추행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의뢰인은 배우자인 아내와 공모하여 불상일자경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하였
2021.04.30·No.586
#아동학대
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무죄,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운영하다 적자로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근로자들
2021.04.29·No.585
#근로기준법위반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약식명령(벌금형) | 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9***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해 상대를 가격해 넘어트렸는데, 넘어진 상대방이 치아에 손상을 입게 되면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4.23·No.795
#상해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청구 인용) | 용역대금청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4***
의뢰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해상항공운송관련 요청을 받아 수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수천만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사업에 지장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하
2021.04.22·No.793
#용역대금청구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