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6***호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과 게임 전략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20.11.06·No.399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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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7***호
의뢰인은 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는데, 최근 수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이나 쐬자는 생각으로 길거리로 나섰는데, 자신의 앞을
2020.11.06·No.398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미성년자인데 소위 ‘조건 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
2020.11.06·No.397
#성매매#아청법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7***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매우 능력 있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과 연인 관계가 되고 싶다며 유혹하였
2020.11.06·No.396
#사기방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지인은 해당 매
2020.11.06·No.394
#공인중개사법위반#부동산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9***호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과 즐거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직원들의 고민 사항을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2020.11.06·No.392
#강제추행
이승우
민사, 가사
인용 결정 /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광주지방법원 2020로**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공단에서 임대하는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해 행사하였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10.30·No.390
#인용결정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32***
의뢰인은 빌딩 관리실에서 근무해 오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빌딩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문서 파일 등을 은닉·훼손하고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
2020.10.30·No.388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업무방해
김상수
일반형사성범죄
기타결과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2020.10.30·No.383
#미성년#아청물제작
문필성
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성명불상 금융기관을 사칭한 총책 A씨와 수거책 B씨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020.10.30·No.381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6***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게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2020.10.30·No.380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김상수
경제지능행정, 기업
무혐의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형제2***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자연환경조사팀에 입사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계약직으로 전문조사업무
2020.10.29·No.378
#사기#부정수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