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무죄 | 사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3***
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2020.06.22·No.232
#사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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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2020.06.22·No.230
#도로교통법위반
박세미
문필성
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2020.06.20·No.229
#도로교통법위반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 앞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차량을 움직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2020.06.18·No.227
#특수상해
김상수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최근 이슈가 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2020.06.18·No.226
#주거침입
김상수
경제지능
기타결과
벌금 | 업무상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약1**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구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2020.06.18·No.225
#업무상횡령
김상수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새벽 시간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버스 뒤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버스운전자와 승객 1명이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2020.06.17·No.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특가법위반
김상수
민사, 가사
기타결과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2020.06.17·No.221
#손해배상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피고 승(청구 기각) | 소유권말소등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2020.06.17·No.219
#소유권말소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기타결과
원고 승(강제조정결정) | 임대차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머4***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2020.06.17·No.218
#강제조정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원고 승(청구 일부인용) | 양도소득세등 - 창원지방법원 20**가단4***, 20**나63***
원고는 A회사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토지를
2020.06.17·No.217
#양도소득세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청구 인용) | 약정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가단20****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위 채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
2020.06.16·No.260
#채무불이행#약정금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