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1****호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2020.03.20·No.132
#횡령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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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최근 금융기관 등에서 ‘3분 대출’, ‘3분 내 끝내는 OOOO대출’ 등의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대출을
2020.03.20·No.129
#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1****호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사실혼 기간 중 마약을 흡입하는 등의 범죄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수감된 직후에 사실혼이 파기되어서, 자신의
2020.03.20·No.128
#횡령
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외제승용차의 운전자인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시속 175km로 과속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
2020.03.18·No.155
#도로교통법위반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건설업으로 아파트와 같은 큰 공사의 일부 특정 공정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한 공사 과정에서 중간 도급인의 여러 가지 횡포로
2020.03.16·No.131
#횡령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보드게임 등을 하다가 가
2020.03.16·No.124
#강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형제1***
오늘날 한국의 새우 양식업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자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관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
2020.03.13·No.144
#사문서위조#화학물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2020.03.12·No.122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라디오방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이 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기억을 완전히 잃
2020.03.12·No.118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소년범죄
기타결과
소년법 1,2,3,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
2020.03.12·No.114
#성폭력#소년법#범죄소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9형제3***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자금집행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가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통장으로
2020.03.11·No.108
#횡령#업무상횡령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03.10·No.110
#강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