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의뢰인(보호소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2022.10.18·No.4223
#특수상해#범죄소년#소년법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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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3·No.3661
#주거침입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자로, 2021. 1.부터 2021. 12. 까지 고객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2022.10.04·No.3562
#횡령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2.09.28·No.3545
#불법촬영#카촬죄
박은국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인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었습
2022.09.22·No.3336
#아청법#성착취물소지
박은국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의뢰인은 회사 동료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22.08.26·No.2469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이승환
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2022.08.11·No.1651
#폭행
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8.09·No.1641
#상해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구속,석방
원심파기 및 징역 2년(고소대리) | 준강간미수 - 대전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2022.07.14·No.1639
#준강간#강간미수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2.07.06·No.1623
#횡령
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천안동남경찰서 2021-9***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동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가 직장 동료에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2022.06.30·No.1665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8***호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
2022.06.29·No.1661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